한국과 중국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잇따라 이뤄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통화 및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전화통화에서 우리측은 대북 강경론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기존의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윤병세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저녁 8시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등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7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윤 장관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매우 엄중함을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9.19 공동성명에 정면으로 반하는 북한의 도전 행위에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재제를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대놓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왕이 부장의 입장은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왕이 부장은 "북핵문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이 기존의 트리거 조항으로 이뤄지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진 않겠지만, 북한 정권을 대혼란에 빠뜨릴 강도 높은 제재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도출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