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도부 일각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북한이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 패러다임의 틀을 깨고 남북 간 핵 불균형과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핵 고립을 탈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핵 무장을 하자는 논리여서 국내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핵 실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핵 무장론이 거론됐으나 일부 소수 의원의 주장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핵 정책의 획기적인 재검토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독자적 핵 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을동 최고위원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거론했다.
반면 정부와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제시하며 이 같은 여권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무장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한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부는 한반도 핵무기 생산·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줄곧 핵 보유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핵 보유 시 국제사회 제재라는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무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는 대응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가 어렵다"면서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한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안전 보장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포석을 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자체 핵 무장론을 가장 오랫동안 강력하고 한결같이 주장해온 정치인은 7선을 지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이다.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 전 대표는 과거 북한의 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핵 개발을 요구해왔다.
현역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제3차 핵실험 직후엔 당 회의석상에서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킬 수 없다"며 미국을 설득해 시급히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11년 2월2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66.8%), 지지하지 않는 의견(29.1%)를 배 이상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리서치앤리서치)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6선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옛 민주자유당 소장파 의원 시절이던 1994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시설 보유를 요구한 바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