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로 넘어간 선거구 논의가 주말 또 결렬됐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8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46개를 유지하자는 건 합의, 또 농어촌의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것도 만장일치였다.
문제는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을 어떻게 선정할지였다.
여야 추천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다음 회의도 잡지 못한채 산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상 결렬에 따라 선거구 논의를 선거구 획정위로 넘겼고,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받아 8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다.하지만 어제 합의 실패로 선거구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정치신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가 없어져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임시로 허용한 상태이다.
하지만 선거구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4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낮아 정 의장이 주문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정 의장의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인사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법적 지위가 주어졌지만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획정위원들이 초당적, 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을 추천한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선거구획정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초 획정위란 기구 자체가 책임성이 떨어지는데다 구성도 여야 대리인이 동수로 맞선 국회의 축소판이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