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합의 실패로 전국 246개 선거구가 사라지는 이른바 '선거구 대란'이 초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 상정을 천명했다. 정 의장은 “초유의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한 채 인구 편차에 따라 일부 조정한다는 안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2 대 1 기준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대 총선 때처럼 일부 지역에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무효화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 안을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기존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하면서 현행 선거구의 효력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1일 0시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됐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무효화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선거구 획정 막판 협상을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희망과 설렘 속에서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직권상정 하는 상황은 정말 피해야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