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또다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둘 수 없어서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안을 검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은 '마지막 상황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회동 초반에 이날 협상이 또 결렬되면 일단 자신은 빠진 채 여야 지도부에 협상을 맡기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으며, 만약 연말까지도 여야가 결론을 못 내면 국회 본회의에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중재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구의 법적 유효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말까지 여야 논의를 지켜본 뒤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비례성 확보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득표율 3∼5%인 정당에는 3석을, 5% 이상에는 4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붕괴를 우려하며 거부한 바 있다.
선거 연령 역시 "2017년 1월부터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현행 유지"를 원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26일 상임위원회별로 '릴레이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이날도 지도부 간 집중 논의를 펼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은 우선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관련 소위를 설치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역시 야당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조선·철강·유화는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업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관련 재단 구성을 놓고 여당은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1씩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