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6개 쟁점법안을 오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정 의장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며 합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포한 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6개 쟁점법안을 다룰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15일에 열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15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안도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키로 했으므로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원포인트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법 처리"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의 제안에 대해선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의 지속적인 논의는 계속 해야할 것"이라며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합의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국회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당초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15일에 하자고 요청했는데 이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길 거부하고 일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당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5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469건이지만, 이 중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 218건과 철회된 법안 10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241건이다. 법안만 놓고 볼 때 하루에 2.4개꼴로 통과시킨 셈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각종 동의안 등을 모두 포함한 처리 의안은 525건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나마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안보 관련 법안들조차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도다.
여야가 지난 2일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논의가 답보 상태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