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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6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15일)을 1주일 앞두고도 선거구를 정하지 못해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0분 만에 헤어졌다. 여야 지도부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여야는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246석인 지역구를 소폭 늘리고 54석인 비례대표를 소폭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의 운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의석제는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어느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5%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2명이면 전체 의석(300석)의 2.5%인 8석을 가질 수 있도록 비례대표 6석을 주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제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의석수만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균형의석제는 제3당에 유리해 대통령중심제와 양당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국내 정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안 없는 석패율제로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여야 지도부는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9일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오는 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겨 내년 총선에 차질을 빚거나 오는 31일 헌법재판소가 정한 획정시한까지 넘겨 선거구가 실종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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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6 1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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