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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 추종 … 對테러법 없어 처벌 못해 - 여야 관련법논의 시각차 커 조속처리 미지수
  • 기사등록 2015-11-19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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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조속한 관련 법 처리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근 IS(이슬람국가)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18일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시작으로 관련 상임위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원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국의 9·11사태 이후 처음 발의된 이후 2004년 6월 김선일씨 납치 피살사건, 2005년 7월 런던 테러, 2009년 예멘 한국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 등을 거치며 입법이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16대, 17대 국회에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18대, 19대 국회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통합민주당.민주당) 모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는데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똑같았다.
이번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김무성 대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김정훈 정책위의장)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종걸 원내대표), “고삐 풀린 망아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석현 국회부의장)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대선·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왔던 국정원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다.
먼저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기본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송영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3건이 있다.
또 인터넷상에서 테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이철우) 등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리고 테러 활동 추적과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민식 의원)이 있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와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 대테러 센터'를 총괄하며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이나 단체 등에 대한 통신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경보 발령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개혁되기 전에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관련 업무를 국정원이 아닌 다른 정부 기구에 맡기는 대체 법안까지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래부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미래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장이 구성해 운영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미래부의 정보통신기반보호안전센터로 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하고, 명백한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에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내국인에 대한 감청을 불허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리 테러를 언급하며 “프랑스 국민ㆍ정부ㆍ의회 모두 테러 척결에 좌우, 여야 구분 없이 하나 되는 모습 보여줬다”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인 만큼 테러 척결에 일치단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도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행히 여야가 계류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고 당정에서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 증액했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의 테러 대응 태세 시계는 33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81년 국가 테러 활동 지침 대통령령만 있을 뿐”이라며 “실제 우리 정보기관은 내국인 10여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법령 미비로 아직 신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국가 안전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대테러 방지 대책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ㆍ여당이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대테러방지법을 ‘국정원 멋대로 법’, ‘국정원 뜻대로 법’이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지에서 빈둥거리면서 양지에서 바쁜척하는 국정원에 부적절한 일감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며 “재벌들이 일감몰아주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시작됐다”고 비꼬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파리 참사를 계기로 좀 점증되는 위기에 새누리당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이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컨트롤타워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NSC와 미래부 중심의 효과적 대책 테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도 그간 대테러 대책의 기능ㆍ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정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법이 없었기에 역할ㆍ기능도 없었다고, 대테러 대응 정책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행정부의 무능을 자폭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의 비대화와 신뢰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대테러 대책을 빌미 삼아 인권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법제에 동의 못한다”며 “우리는 시민 기본권과 대테러 대응책의 조화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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