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11일 이틀째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이날까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13일까지인 선거구획정안 법정처리시한 준수는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3시간 가까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포함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늘리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늘어난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 의석을 줄일지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방침을 고수하되 전체 의원정수를 3석 정도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최소한의 비례의석 축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 조정에 대해서는 250석 초반으로 의견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기존 246석보다 늘어나면서 비례대표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야하는 만큼 합의점 마련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6건의 법안 등 총 5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비롯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상임위원장(국토교통위원회) 선출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전월세 상한제,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르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