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해는 연말 예산·입법 신경전 외에 큰 변수가 또 있다. 총선을 앞둔 게임의 룰이다.
당장 오는 13일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국정화 블랙홀에 쓸려내려간 탓이다.
선거구 획정위 측은 “10일까지 국회에서 기준을 알려줘야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여야가 9~10일 이틀 사이 극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을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뇌관은 여권 내 계파간 공천룰 전쟁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천룰 특별기구 위원장을 논의만 하다가 국정교과서 논란 이후 멈춘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화 방침이 일단락됐으니 이젠 공천룰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천룰 논의는 또 여권 내 친박계(친박근혜계)와 김무성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부터 김 대표 측은 황진하 사무총장을 거론하지만 친박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인선에 잡음이 일면 기구 자체가 삐거덕거릴 건 자명하다.
아울러 의원정수를 포함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246석)보다 6석 늘린 252석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선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입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원정수를 3~4석 정도 늘리거나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 축소를 검토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구를 토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겠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검토되는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한 올해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현행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없어지고, 선거사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