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 예산안 정국에 돌입한다.
19대 국회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한 주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면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끝낸 여야가 내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보고는 한 번 받았고 담당 국장들로부터도 세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예산안 분석에 이미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세입확충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세입확충안을 놓고도 정부 여당과 야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야당은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목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여당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다음달 4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