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이)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이 “(황 총리의 답변에 따르면)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됐다”며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한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