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정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존 교과서를 바로잡는 교육 정상화 작업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친일 독재세력의 역사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야당 의원 중 첫번째로 질의에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에게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로, 유신 독재를 부국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시도가 있다면 내가 막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백 의원은 다시 "여론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현행 역사 교과서에 많은 왜곡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고 맞섰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보라"고 소리쳤고 여당 의원석에서는 "답변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대꾸하며 일순간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의화 의장이 나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중재하고 나서야 장내 소란은 잠잠해졌다.백 의원은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판단했는데 만약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5·16을 '군사정변'이라 서술할지 '군사혁명'이라 서술할지 답해달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황 총리는 "다양한 집필자들이 역사적 검토를 통해 사실에 맞는 표현을..."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했고 지켜보던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피하지 말라"는 등 다시 한 번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백 의원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이 법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소신있게 발언하지 못하나"라고 비꼬았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황 장관의 말을 빌려 "현행 교과서들이 교육부 지적대로 북한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6·25 전쟁에 남한 책임을 기술했다면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 교육부 전직 장관과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 물었다.
황 총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의도적으로 한 사안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그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다. 여기서 반자유민주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항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미화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국정화를 지지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현재 한국사 교과서 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한 구조"라면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선 교사들이 내 소중한 자식들을 자신들의 목표의 도구, 실험의 도구로 생각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국정화 교과서를 통해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늘은 그늘대로 직시하는 교과서, 친일과 종북을 동시에 청산하고 단절하는 교과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집필은 서투른 연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들, 석학들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총리는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법안처리 과정을 보면 '선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모든 법 처리 과정에 적용되고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