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2015년 국정감사가 8일까지 29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다.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2차에 나눠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13개 상임위가 18일(휴일 제외)에 걸쳐 708개 기관을 감사했다.
행정부의 실정을 파고 들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에서 여전히 정책은 여야의 정쟁만 난무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민생국감',을 내세워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작 관심사는 내년 총선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을 국감 내내 물고 늘어졌고, 여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면제 의혹을 다시 들춰내며 역공에 나섰다.
국감 중반 이후에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나 전월세 대란, 청년 일자리 대책 등 민생에 직결된 이슈들도 예상과 달리 심도있는 토론없이 '수박 겉핧기식' 질의와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기관장의 성희롱 의혹을 추궁하던 중 의혹이 된 발언을 인용해 "물건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가 미필적 고의 아니냐는 질의를 하던 중 경찰청장에게 모의권총을 주고 격발해보라는 '망신주기성' 요구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 채택 문제나 피감기관의 지적사항 이행 정도 등을 점검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국감 관행이 20대 국회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점수를 매겨달라는 주문에 "점수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자성했고,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좀 더 열정을 갖고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노력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상시국감체제 ▲국감전담팀 구성 ▲국감 활동 평가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지금의 국감은 시간은 짧고 다룰 이슈는 많아 결국 폭로성·이벤트성 이슈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상시국감을 도입해 행정부 감시 역할을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는 국감을 보조하는 국감전담팀이 존재한다”며 “중립적인 국감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