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추석 연휴 전 사실상 전반기 국감 마지막 인 것 이다.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불출석이 쟁점이 됐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원회에서는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랑자 증가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여부가 도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간의 설전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포문은 유 전 원내대표가 열었다. 원내대표 재임 시절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던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도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사드 배치에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인한 성남공항(공군기지) 비행항로 안전문제와 관련, 공군본부와 롯데가 체결한 계약서가 공군에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한 국감에서 국군 장병에게 적용됐던 KTX·일반열차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에 대해 추궁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군 장병 56만명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를 줬는데 정작 사병이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시 받던 KTX·일반열차 할인제가 올해 1월부로 폐지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 재산이 너무 적어 건보료 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2015년 7월 기준 98만 세대, 체납금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의 불출석이 문제 시 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가계부채와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문제가 지적됐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