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요 쟁점이 몰려있는 상임위 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열음을 일으켰다.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첫 날부터 파행이 속출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첫 날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한 곳은 안전행정위원회다.
안행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를 거부했고 10시에 시작하려던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장관은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 장관은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사과한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일단 국감부터 진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던 정무위원회도 파행 상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개회 선언 10여분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언제 부를 것인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는 감사를 중지한채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감사가 언제 속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신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법사위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와 관련해 야당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은 롯데와 관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분쟁 사태 당시 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신 회장을 불러 상법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와 설악산 케이블카, 영리병원, 국정원 원격조정시스템(RCS) 감청 논란 문제가 쟁점이다.
교문위에서는 첫 피감기관인 교육부를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총장 직선제를 놓고 야당의 강도높은 추궁이 있었다.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7.7%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면서 "절대 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정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는 과거와 달리 수능 필수과목이다"라며 대입과 국정교과서를 연계한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수학과 영어는 수능 필수지만 국정교과서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 축소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원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중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에 따른 감염병 방역 체계와 관련해 "지난해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92명을 기록했다"면서 "감염병 환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국정원 RCS 감청 논란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북한의 지뢰도발 등 메가톤급 이슈가 쏟아졌다.
국정원 RCS 감청과 관련 3명의 일반 증인을 부른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 인터넷로그, 발신자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10년 36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환경노동위는 최근 환경부가 조건부로 허가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제가 불거졌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가 조작됐다"며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승인 심의과정에서 민간전문위원이 경제성 분석 등 문제점을 고의로 외면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거들었다.
포털 뉴스 불공정성 시비는 국감 전 여야 오전 회의부터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기도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요즘 1인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기업 관련 보도를 하고 이것을 포털에서 여과없이 기사로 게재해 기업들이 광고 협찬을 강요당한다"면서 "포털의 부조리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대표 실명을 거론하며 "포털을 공권력으로 겁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선용 야욕 때문이라는 점을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고 정조준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