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5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야당은 롯데그룹을 겨냥한 해외법인 상호출자 규제 법안도 추진할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재벌 기업의 가족 간 다툼이 볼썽 사납다”며 “재벌 경제 체계가 더이상 경제 성장 원동력이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재벌 기업의 전근대적인 소유구조가 문제”라며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반개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대책을 고심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미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마치 개인회사처럼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한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롯데 해외법인법’도 곧 발의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직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내법인에만 적용되는 상호출자 규제를 해외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안 취지다. 이같은 제재수단이 구체화된 것은 처음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현행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현재 롯데그룹 상호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는 국내 상호출자 법인 459개 가운데 90.6%인 416개다.
‘롯데 해외법인법’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며 “재벌 구조 문제를 한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롯데그룹의 구조적인 문제는 다른 재벌들의 문제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맞게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신이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2013년 정무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자 총액을 제한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로 정리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면서 "롯데 사태는 이런 관점(순환출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최근 일어난 롯데가 소유권분쟁은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문제점을 적나라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는 순환출자 구조 문제에 공감했지만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한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며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순환출자는 해당 재벌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그룹들이 정리를 한 것 같지만 롯데그룹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자율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또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성이 있으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4선 중진인 심재철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번 롯데의 집안 싸움으로 롯데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순환출자 때문으로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노동시장개혁과 재벌개혁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가야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을 건강한 체질로 바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