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2일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자 일단 주춤하며 추이를 살피는 양상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늘리기가 정치 혁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는데서 더 나아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현행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의원 증원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비례대표의 확대·축소 문제는 비례대표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비례대표 축소(여)’와 ‘비례대표 확대(야)’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맞물리면서 ‘비례대표 확대/축소’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야당은 의원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차용한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당득표가 45%라면 전체 의원 정수의 45%가 새누리당에 배분되는 방식이다. 이를 6개 권역별로 나눠 적용하자는 것이 야당 주장인 셈이다. 야당은 영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득표율, 호남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각각 의석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호남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 54석으로는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폐단이 많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강하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로 지역구 증원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차제에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현지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의 취지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과반 의석 붕괴는 물론 여소야대가 전개되며 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보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이견이 있지만 "정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며 차제에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는 비례대표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꼼수라고 현명한 국민께서는 잘 알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어떤 꼼수의 명분을 달아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줄여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겠다'는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다만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치발전을 위한 논의에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