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재설정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세비 삭감 등을 통해 국회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새누리당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 "지금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당이 자체적으로 국민경선이란 이름으로 실시해온 공천제도"라며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처럼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 일률적 실시하도록 강제하는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치 신인에게 균등 기회를 부여하는 선거법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현역의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의 방안은 기득권 지키기 오픈프라이머리로 새누리당이 이의가 있다면 여야 공동 토론회 개최해 과연 방안이 합헌적이고 개혁적인지 토론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