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대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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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 레인룩…우아한 빗속 여인오디션 열풍 무대로..'슈스케' 연규성 출연 뮤지컬 '위대한 슈퍼스타'여야 정치쇄신 논의 기구는 4일 나란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각 당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몰제를 적용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완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하자"고 당에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더이상 원래 기초단체를 구성하려는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정치가 왜곡됐다"며 "정상화를 위해선 중앙정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의 지방정치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부패를 차단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돼온 정치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 등 기성 정치인들의 반발 외에도 새로운 인재 발탁 및 여성·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쇄신 논의기구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1로 상향 조정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찬반검토위도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과 지지정당을 밝힐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의 번호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및 배열순서 무작위 추첨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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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찬반검토위의 공천폐지 잠정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새누리당은 올해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2곳과 기초의원 3곳의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은 바 있다"며 "여야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후속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위원회의 안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전당원투표 첫번째 안건으로 붙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내부에서는 '여성명부제'의 실현가능성, 지방토호의 난립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확정과 정기국회 통과까지 찬반 논란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