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함께 3대 직역 연금 가운데 하나인 사학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되게 돼 있고, 연동돼 운영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면서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는 교육부가 사학연금의 재정 운용과 수지 전망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3대 직역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지난달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하지만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완료 이후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각 직역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상 사학연금법 등에 대한 연쇄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군인연금법보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개정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법 대상인 사립교직원간 연금 체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부담금인 기여율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사학연금법에서도 7%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지급률 등 급여액 산정과 관련한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로 내려가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올라가도록 설계됐다.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준용 규정이 아닌 기여율은 7%가 유지되고, 지급률은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1.7%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급률 20년 단계적 인하 방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학연금 지급률은 단계적 인하 없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곧바로 1.7%로 내려가는 혼선이 생기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개인이 기여금을 분담하지만 사학연금은 정부와 개인, 학교법인 등 세 주체가 기여금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공무원연금과 법 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지난 1973년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고 보전 비율이 50%를 넘어선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 역시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군인연금에선 유족연금과 상이연금 등을 포함해 총 2조1234억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64%인 1조3692억원은 정부 보전금을 투입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이면 군인연금에는 정부보전금이 2조7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상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 개정 작업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에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이 연쇄 조정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장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손질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표 떨어지는' 연금 개혁 이슈를 꺼려 하기 때문이다.
사학연금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군인연금법 소관인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등 논의 움직임이 전무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전선의 확대로 인한 추동력 상실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추후의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한 여당 의원은 이날 "연금 규정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학연금법 등의 개정 작업이 몇 달 늦어진다고 수급자들에게 큰 혼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당연히 개정 작업을 해야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