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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탄저균 사태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미진에 대한 질타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북한 핵·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야당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사드(THAAD) 배치 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한국에 대해 어떠한 여행 또는 무역제한 조치도 권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한국이 마스크 공화국, 메르스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었다"며 정부의 초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사과를 요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초기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메르스 종식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도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즉각 중동 지역에 메르스와 관련된 여행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하고 추후 외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따졌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SOFA 개정 문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도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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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9 1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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