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증세 논란과 관련,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증세의 의미에 대해 "원론적으론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 신설을 의미한다"고 기존의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증세는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라면서도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득재분배 강화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접근했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거듭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법인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GDP의 4%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근 나라도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