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한국투자공사(KIC)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KIC의 조직과 위탁자금을 한국은행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폐지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KIC의 조직을 한국은행의 산하 국 단위로 흡수하고, 위탁자금 역시 여기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안홍철 KIC 사장이 거부하면서 KIC에 대한 국정감사와 기관보고가 파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건이 불거지고 나서 보니 더더욱 KIC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KIC를 만들 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많지도 않은 외환보유액만 운용하는 데 굳이 독립 기관까지 두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물어보니 대부분 중앙은행에서외환보유액 투자·운용을 한다고 한다"며 "KIC가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다가 '사고'를 치는 것보다 한은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KIC 폐지론'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KIC의 외화자산 운용 행태나 실적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전력을 들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데도 안 사장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 대한 압박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특히 야당의 사퇴 요구를 안홍철 KIC 사장이 거부하면서 KIC에 대한 국정감사와 기관보고가 파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건이 불거지고 나서 보니 더더욱 KIC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KIC를 만들 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외환보유액만 운용하게 됐다"며 "외환보유액 운용에 굳이 독립 기관까지 두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KIC 폐지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예정이다.윤 의원은 "여야 공동 발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C는 2013년 말 기준으로 720억달러(약 76조원)의 외환보유액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KIC는 2013년 수익률이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국부펀드·연기금 가운데 6위에 그치는 등 실적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KIC가 20억달러를 투자한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메릴린치 투자 지분에 대한 KIC의 손실액은 7억2천만달러, 누적 수익률은 -35.82%다.

KIC 관계자는 한은으로 통폐합돼야 한다는 주장에 "한은은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부펀드가 공기업 지분까지 보유하는 나라도 있어 어떤 형태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