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을,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유례없는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세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건설사인 공급자의 공급우선 정책에서 세입자 위주의 안정우선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주거 문제에 대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공공부분에 의존해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채무 문제라든지 함께 부딪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 하에 일정 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대책 마련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특위는 앞으로 Δ전월세 대책 Δ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Δ계약갱신청구권 Δ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하며 활동기간은 6월30일까지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