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이 정국을 강타했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현행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설계됐다.기획재정부가 만든 세제개편안은 그해 7~8월 초안 작성 때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의 기준액을 소득 3천450만원으로 잡은 것이었다. 그러자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일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하루 만에 기준액을 5천500만원으로 높이면서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도록 수정했다.
이렇듯 정부·여당에서 세제개편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이행을 염두에 둔 목적도 있었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다음달 임시국회까지 휴지기를 맞은 정치권에 연말정산 논란이 정국을 관통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누적된 불만이 임계치에 다다른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정치권 전반에 공유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를 우려해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눈속임에 불과하며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