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방침을 정했다. 또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문가·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대책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권도 겸허하게 반성한다"며 "폭행 예방부터 아이들의 교육 과정, 폭행이 일어 났을 때 대처까지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국회 보건복지위 및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남인순 의원이 임명됐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을 비롯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CCTV를 설치해 학부모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어린이집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빨리 법을 통과시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CCTV 설치 의무화 대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