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10분경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재석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총 37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을 증액해 최종 6000억원을 순삭감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긴 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은 데는 올해 첫 시행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조항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 예산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났다.반면 국방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1000억원 가량이 정부안보다 감소했다.
예산 심사 막판 여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자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을 반영했다.
국회는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보육료 역시 450억원 증액했다.
또한 월 15만원인 영유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17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월 7만5000원 지급 등의 명목으로 10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역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액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 예산 가운데는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비용 7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여야는 공통 관심 사안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역시 298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예산 역시 117억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