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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늑장 출석·김부선 증언 주목

국회는 27일 보건복지, 기획재정, 법제사법, 국토교통, 안전행정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고 2014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국감 마지막 날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2020년까지 잔류시키기로 한 합의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감을 앞두고 중국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뒤늦게 국감에 출석하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3일 김 총재가 국감장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하고 27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김 총재는 26일 새벽 중국에서 귀국해 국감 불출석 이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통교통위 종합감사에는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국감 이후 여야 간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예상됨에 따라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등 종합감사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톡(카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 문제가 쟁점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다음카카오톡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혀 카톡 감청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공식적인 올해 국감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계속한다.국회 예결특위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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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7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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