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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 대형로펌 찾아 …건당4천만원 수업


대기업 회장들이 국감때 대형로펌을 찾아 고액과외를 받고 있다.
JTBC TV 보도에 따르면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면 대형 로펌을 찾는 기업 회장님들이 는다는 것.이유는 바로 '국감 과외'를 받기 위해서다.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코치하는 것은 1번 '출석을 피하라!' 이다.
할 수없이 출석을 했다면 '예상질문을 토대로 리허설과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
또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한 것보다 두루뭉술한게 좋다.'이런 내용들이는 것.
동영상을 보여주며 손은 공손하게 모으고 시선은 45도로.
태도까지 조언을 한다.기업인들의 대답과 행동이 다 비슷비슷했던 이유, 여기에 있다고 지적.
국감장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된다는 이 '국감 과외' 그 금액이 시간당 300만 원 이상 건당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과외라고 한다.
과외를 받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회사 법무팀이나 리스크(risk·위험) 관리팀이 크지 않은 중견 기업·외국계 회사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명 로펌 관계자는 "재벌급 기업은 자체 대응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기업은 정보·경험이 없어 로펌에 특별히 사전 대비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는 "외국계 회사들도 국회와 접점이 없어 로펌에 컨설팅을 맡긴다"고 말했다.
출석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인이 의뢰해올 경우 로펌들은 우선 '출석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해외 기관 초청장과 항공권 등을 제출해 "출장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가 없으니 서면으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해당 상임위를 설득하는 식이다.
또 불출석 이후에는 국회의 고발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뛴다. A 로펌은 지난해 의뢰인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상세한 사유서를 작성해 의원들의 보좌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명했다. 국회는 결국 이 기업인을 고발하지 않았다.
출석이 결정되면 예상 질문을 토대로 '리허설'과 이미지메이킹 작업이 시작된다.



로펌이 국회의원 성향 및 동향 등을 파악해 예상 질문과 정답을 마련하면 기업인은 이를 숙지해 국감에 대응한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단정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딱 잡아떼서도 안 된다.

수사의 단초가 될 만한 대답은 명백한 오답(誤答)"이라며"'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잘못을 파악해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등 모호한 답을 해야 한다고 코치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도 '실시간 과외'는 계속된다. 국감 당일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예상 질의에 반영하고, 중계방송과 보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돌발 질문에 대응한다.

국감 컨설팅엔 상당한 노력과 정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과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존 의뢰인들을 중심으로 하던 일이었지만, 최근엔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로펌들도 대응 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5~6곳이 2~3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국감 컨설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국정감사·조사 자문팀'을 따로 꾸렸고,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는 법제팀에서 맡고 있다.
비용은 시간당 300만원 이상, 건당 1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있어 채택된 기업인은 'A부터 Z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인들 입장에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위증'으로 몰리거나 잘못을 모두 시인한 것처럼 '독박'을 쓰게 되는데, 몇천만원을 쓰더라도 철저히 대비해 곤란한 상황을 예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서는 일이 많아진 2012년부터 더욱 두드러졌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로펌에 '국감 컨설팅'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해도 기업인 196명이 국감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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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5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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