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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손에 쥔 새누리당은 24일 전면 공개를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정원으로부터 이날 100쪽짜리 회의록 전문을 전달받은 새누리당은 이번에 회의록을 완전히 공개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자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로 파상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을 향해 '카운터펀치'를 날린 모양새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 하에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에 맞불 성격으로 NLL 국정조사를 하자는 강경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연루된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에서 요지부동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에 거리낄 게 전혀 없다. 여야 합의대로 국조를 하자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로를 위해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적으로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한 부분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전문까지 제출받았으나 "민주당의 동향과 추이를 보겠다"면서 전면 공개를 일단 보류했다.

이제 비밀해제된 일반문서인만큼 당장 공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의 인식이지만 정국 상황 변동에 따라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본을 보면 기가 막힐 내용이 더 많다"며 대화록을 통째로 공개해 쐐기를 박을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진실을 밝혀 내부 분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회의록 공개를 '신(新)매카시즘',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데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는 여권 전체에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학생 시국선언을 비롯해 이미 거리에 '박근혜 OUT'이라는 피켓이 공공연히 등장하는 상황에서 대화록 공개가 과거 '촛불정국'과 비슷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대변인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장외투쟁 운운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 더욱 외면받을 것"이라며 '민생'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상간의 회의록 공개는 남북관계는 물론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선뜻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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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4 2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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