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중진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됨에 따라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란 비판을 받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여야 223명 재석 의원 중 찬성자는 73명에 불과해 부결시켰다. 체포 동의안 반대는 118명, 기권은 8명, 무효는 24명이었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당초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었으나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 없이 수사를 받을 수 없다.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됐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송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이날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당 재석 인원이 136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14명, 비교섭 단체가 6명이다. 이 중 투표는 223명이 했고 반대가 150표다. 우리 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실제 반대표수엔 훨씬 미달"이라며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당에게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우리 원칙은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론 없이 개별 의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어떠한 것도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야당은 방탄국회가 없다고 했지만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면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항상 두 얼굴을 가진 당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말 충격적"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는데 말로는 방탄국회가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다. '방탄은 없다'던 김무성 대표는 오늘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얘기해온 특권 내려놓기, 정당혁신은 다 어디로 갔나"며 "스스로 개혁과 원칙을 말할 어떤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긴 왜 없는가"라며 "김 대표는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