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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안 처리 줄줄이 파행…정기국회도 공전 우려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여야 간의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면서 국회 철야 농성에 이어서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다.
어젯(25일)밤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1차 국정감사 대신 대여(對與)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새누리당은 야당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야의 감정싸움 양상까지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정을 논하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며 "야당에 서운하고 낭패감도 있지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최악의 패륜집단'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진보꼴통당, 4류정당"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향한 홍 의원의 추잡한 언어구사는 꼴통 진보당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을 향해서도 "문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이 물난리가 나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단식 동참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 자체가 4류정당의 모습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로 강경 투쟁의 시동을 건 새정치연합 역시 입장이 완강하기는 마찬가지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또한 "참사의 진실규명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협상에 나섰지만 유족의 동의를 결국 얻지 못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유족과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좁히기 위해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출구 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예정됐던 1차 국정감사는 결국 무산됐고, 결산안 처리와 다음달 1일 시작될 정기국회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끝내놓고 의결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결산안 처리 시한은 정기국회(9월 1일) 이전으로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31일 이전 본회의 개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2011년 '2010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중 제출 예정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단원고 피해학생 대입 지원 특례법 등도 기약 없이 국회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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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6 1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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