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군 지휘부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군 역시 지휘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쉬쉬하고 덮으려고 한 것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총체적인 군의 위기상황”이라며 “이런 후진국형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곧 국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을 갖게 하는 최악의 사태”라고 말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 기강 확립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군 기강 확립과 강력한 국가안보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구타의 대물림,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영선 대표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그 당시의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같은당 정책위의장은 “군 내의 가혹행위라는 매우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대물림 되고 있다”며 “이제는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나쁜 문제”며 “지휘관에 대해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군 검찰이 당초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과 검토한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 장관은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것이 제한돼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