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세월호 청문회 일정과 특별법 제정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7·30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여당은 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야당은 선거참패 후유증으로 내부 추스리느라 "내코가 석자"인 상태다.
재보선 이후 달라진 여야 내부 속사정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더 험난하다.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에선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원칙론이 고개를 든다.
지도부 공백으로 비상상황을 맞은 새정치연합은 당의 진로 고민에 세월호특별법은 관심밖으로 밀려난 듯한 모습도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화했다는 지적도 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고민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내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신설해 유가족과 직접 접촉,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세월호 청문회 개최는 뒷전으로 실정 있다.
당초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세월호 청문회는 증인채택 협상이 결국 불발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초 합의한 4~5일, 7~8일 청문회 개최는 물 건너갔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날짜를 국정감사 전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 날짜 변경은 본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해 이 역시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 날짜 변경은 세월호 청문회를 손에 쥐고 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는 재·보선 이후로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세월호특별법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TF는 더 이상 협상하기가 어렵다"면서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와 만날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TF가 협상을 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따라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 전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중재에 나서지 않을 뜻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재·보선 승리를 거머쥔 새누리당이 당내 독자적인 특위를 출범한 것도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 김명연 의원을 간사로 하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전격적으로 출범시켰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는 세월호 실종자·유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출범이 재·보선 전부터 고민해온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재·보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당시 참석자가 전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