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30 재보선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증인채택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29일 회의를 재개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이후 신설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새누리당 주장대로 특검을 하되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것은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견이 있는 3, 4일차 증인은 시간이 있다"며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 1, 2일차 증인부터 먼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다"며 "만약 야당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과 관련, 새정치연합의 흠집내기라며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KBS와 MBC 등 언론사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갑자기 방송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청와대를 덮기 위해 언론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방송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협상하자고 맞서고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