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100일째 표류
여야는 22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야당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동시 가동하되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여당은 ‘수사권은 절대 안된다’며 ‘타협 불가’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TF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까지도 특별법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야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으로 드러난 검·경의 무능으로 인해 조사권 부여 필요성이 커졌다며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포함시키고,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해당 특검이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후속수사를 진행하는 `2단계`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위는 사고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기구인데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사권 불가`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존재인데, 특검이 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TF에 기존 안효대, 윤영석 의원을 빼고 검사출신인 경대수, 김도읍 의원을 투입하기로 해 수사권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3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국회,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1박2일 일정의 도보 행진에 참석,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할 예정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