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시도설 및 민주당의 정치공작 의혹을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 국정원 심리전단 70여명이 100일간 단 정치 관련 댓글 중 선거개입 건은 73건이다. 글 내용도 금강산 관광이나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 보수누리꾼들이 수도 없이 쓰는 것"이라며 "이것이 선거개입 의도인지 의문이다. 이게 국정원 직원이 지위를 남용해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원한 행위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공소사실을 보면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나 '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등 내용이 있다"면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나. 명목이란 문구 역시 대처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날 기소"라고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진태 의원 역시 "상식적 내용을 쓴 것이 선거개입이냐.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걸로 국정원장 구속하겠다고 난리를 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가 자국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느 나라가 정보를 제공하겠냐"고 꼬집었다.

김학용 의원도 "심리전단 70명이 댓글 73건을 올린 것이다. 선거기간을 따지면 하루에 1건도 안 된다.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과도하다. 오히려 이 정도라면 국정원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철래 의원은 "직원 70여명 중 9명 정도가 댓글 게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댓글 2900여개 중 73개뿐이고 70여명 중 9명이 했다.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면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꼭 선거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이 수사의 본질을 잘못잡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단)정치 관련 글을 읽어보면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한 반박과 종북세력에 대한 반대에 방점이 찍혀있을 뿐 대선 개입이 아니다. 이번 수사결과는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원세훈 원장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NLL 발언 공개하라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임 건의안까지 냈지만 안 했다.(원 전 원장이)그것을 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선거를 이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검찰 수사내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헌법 수호기관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한 후진국형 '헌붕(헌법붕괴)' 사태"라며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범죄인멸을 기도했다는 정황상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구속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간부와 경찰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나아가 "공소장을 본 우리들과 국민은 (황 장관의)사퇴의사를 묻는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원 전 원장은 야당을 종북좌파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방공격을 지시하고 선거에서는 야당 정치인의 제도권 진입 차단에 주력했다. 국정원 조직 전체가 정치개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댓글과 연결되는 아이디가 660개다. 여기 팔로워가 2000명이다. 게시 글 하나가 최소 130만명에게 노출됐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되는 이유란 글은 500만이 봤다"며 국정원 댓글이 상당한 파급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국정원은)다음아고라 등에 있던 수없는 댓글을 다 삭제했다. 실제로는 73건이 아닌 수천, 수만건이 있었다. 다 삭제돼 수사할 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다음 아고라에 오른 모든 글을 삭제하고 오늘의 유머에 있던 73건만 살려 놨다. 이것은 의혹세탁"이라며 "저도 트위터 팔로워가 11만명 된다. 최소 11만이 보고 리트윗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본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또 "국정원은 종북세력을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단속하지 않고 댓글만 올리면 국정원 아닌 댓글원이다. 정치개입을 못 하게 돼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수천건을 올린 것이 파기됐다. 이것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전질의 마무리발언에서 "1월부터 제보받은 내용과 검찰이 낸 공소장을 비교해보니 이번 검찰수사에 후하게 쳐서 60점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의 60%가 수사됐다는 말은 절반밖에 수사 안됐다는 것이다. 결국 절반이 미궁에 빠지거나 그 부분을 다루면 난처해지는 탓에 수사를 안 한 듯하다"며 황 장관에게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용기를 갖고 과거와 결별하는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