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지역발전을 고려해달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봐주기식으로 엉뚱한 규제를 풀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7일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선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께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규제 완화에 강력한 정책을 천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해 놓은 것들을 완화한다면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전부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은 "각 부처의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풀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뒤 "실제 MOU까지 맺으며 지방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바뀔까 망설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용도제한을 완화해 공장이나 상업시설을 들어서게 하겠다고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지 지역 전체 자연취락 106.2㎢ 중 수도권이 33%인 35.4㎢인 만큼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은 수도권 투자편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은 교통·문화·금융 등 집중된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 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잘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벌 혜택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재벌의 소원 수리를 받고 있다"며 "지난 연말 논란이 된 외촉법 개정, 바로 SK와 GS가 제기한 민원"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부지 내 공장건립은 에쓰오일, 초등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가는 잘 알다시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현 정권의 규제 완화는 바로 의료·금융·교육·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약탈 정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