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선도연설을 했다.
그러나 핵 테러 억제 협약, 핵 물질 방호 협약 등을 반영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올해까지 협약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직전 회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빈 손'으로 연단에 오르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네덜란드 헤이그와 8시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에 착안, 박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는 오후 11시 전까지만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등과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까지 물밑 협상을 거듭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관련 논의를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협상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던 법"이라며 "이제와 야당이 정부 여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관계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국익과 안보에 관한 일인데, 이런 사안을 민생과 아무런 상관 없는 방송법과 연계시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게 야당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이나 안보,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소수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게 야권 지도부의 현 위치"라며 "이러고도 새 정치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책임은 티끌만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골몰하는 모습은 비겁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장이라도 원 포인트 처리할 의사가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겁박만 할 게 아니라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