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지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등 모두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는 강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개헌자문위는 강 의장의 임기종료 직전인 오는 5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하는 헌법개정자문위에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욕구와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좋은 안을 내주시는 게 개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당시 저도 국회에 있었다"며 "헌법개정 과정을 보면 장기집권 폐해에 따른 단임제라는 욕구가 우선 강하게 반영되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헌법이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그 헌법에 따라 20여년 진행돼오는 중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정착됐고 순기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외의 여러 여건이 헌법을 다시 손보고 제2의 제헌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좋은 헌법을 안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또 "국회에서는 위원들의 논의가 불편이 없게 지원하겠다"며 "만장일치로 어떤 안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소수의견은 소수대로 다수의견은 다수의견대로 집약된다면 그 나름대로 안이 되어서 다음 개헌에 실제 개헌 작업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제 의장의 임기가 오는 5월 28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개헌)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헌법개정자문위가 제가 의장을 관둔 다음, 그 다음 의장이 할지 안하지 모르니까 시간적으로 특히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해서 의견 일치되기 해주시면 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위원장은 "(개헌)연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종합정리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좋은 헌법안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자문위원회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난번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모으게 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