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제출 시점이 올해부터 당겨짐에 따라 국감을 나눠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야가 그동안 제기돼온 국정감사 개혁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국정감사 연2회 실시가 상시국감 도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기간이 당겨진다"며 "그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10일, 하반기 종합국감 10일 정도 실시키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원내부대표도 "국정감사를 6월, 9월에 10일씩 두 차례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분리실시키로 한 것은 그동안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수박겉핡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국정감사가 2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600개가 넘는 정부기관들을 감사하다 보니 부실·졸속 감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는 피감기관만 628개, 일반 증인과 참고인수도 600여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다보니 정작 국감은 정쟁 속 고성과 호통이 오가고 증인들의 성의없는 답변만 난무하는 겉치례 행사로 전락하면서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상시국감 도입 등 국감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가 국감을 상·하반기로 분리실시키로 한 것은 상시국감 체제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란 평가다.
여야는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로 결정했다. 임시국회 회기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6일~11일)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기초연금문제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