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 수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불순한 세력의 폭로이자 기획극"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신경민 의원은 황 장관에 "검찰이 30~40%만 수사했는데도 원세훈·김용판 구속 주장이 나오는데 왜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막았나"면서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으면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러면 장관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더욱이 5월7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청장이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대구 달서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황 장관을 향해 "국정원 법 9조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같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 법만 적용해 구속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쌍둥이 법을 갈라 어떤 법은 기소하고 어떤 법을 풀어주는 개그콘서트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공개한 국정원 작성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담당자도 나와있다"면서 "이는 상시적으로 국정원이 정치 사찰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면 안되지만 장관으로서 일반적 수사에 대한 방침을 하달하거나 국민의 소리를 감안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 않나"며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공정하지 못한 것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경기 지역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했다는 것"이라며 "냉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