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며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제2 창당’의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을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이은 총선과 대선 패배로 인한 당 동력 상실을 언급,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고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해 당 모든 구성원들이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마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 사태,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논란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박근혜정부가 골머리를 안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직격탄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노조 파업 등으로 재조명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서 제안했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재언급, “대통령께서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답했지만 노사정위는 노총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이라며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당공천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이 없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들게 약속했던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미 전(全)당원 투표를 통해 폐지를 확정했고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정국 구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께서 보통사람들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막연히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자고 하시지만 하루하루가 고달픈 이들, 미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허하기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라 말하고 자살률 1위인 나라, 일자리가 없어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디리를 놓아 복지를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희망의 사다리 복원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대학생반값등록금 실현 △전월세 값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대푝확대 △실버연구소 설치를 통한 종합 노인복지 정책 마련 △공공의료 시설 확충 통한 중증질환 및 치매환자로 인한 가정 파탄 방지 등을 제시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