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잇따라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이들 3자는 7일 현재 한목소리로 '지방선거 쇄신'을 주창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어서 합의안 마련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정략에 따른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후 새누리당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해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방안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 파기” “기득권 유지”라며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다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많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 폐지되더라도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우려되는 여성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의원 정수의 20%를 여성 몫으로 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공천은 하지 않되 후보자가 지지 정당을 밝힐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여·야·무소속 순으로 기호를 부여해온 ‘정당기호순위제’ 폐지도 고려하고 있다. 안 의원 측도 정당기호순위제에 대해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여야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첨예한 쟁점인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폐지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기존 선거 지형상 여야 각 당의 ‘유불리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