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박근혜 정부의 오기정치, 불통정치의 결과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조치가 철도개혁으로써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정부부터 추진하려다 실패한 철도개혁으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 하루 이자만 13억원을 물어야 하는 빚덩이기업”이라면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국민 혈세로 철밥통 메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뜻을 함께 하는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파렴치한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세력을 감싸고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면서 “차가운 여론을 감지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당만 함께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철야농성 중인 설훈·우원식·김기식·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머물고 있는 민주당 당사를 찾아 정부의 면허발급을 성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벼락치기 면허발급은 박근혜정부의 오기정치·불통정치의 결과”라면서 “중재안을 마련하려는 국회·종교계·사회원로의 노력을 무시하는 박근혜정부의 불통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들과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향후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밤 중 기자회견은 작년 한밤 중 경찰의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은폐를 위한 중간 수사발표와 흡사하다"며 "'불법적 댓글은 없다'는 경찰의 주장과 '민영화가 아니니, 정부를 믿어 달라'는 국토부 장관의 주장은 믿고 싶지만 믿기 힘든 현실이라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란 국회의 중재를 비웃으며 국회를 나서자마자 수서발 KTX주식회사의 면허발급을 강행했다"며 "국토부 장관의 벼락치기 면허발급과 한밤 중 기습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의 오기정치, 불통정치의 결과, 장관의 소신이 아니라 청와대의 오만이자 불통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사회적 대화 촉구와 노사정간의 중재안을 마련하려는 국회, 종교계, 사회원로의 노력마저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이제 도를 넘었다"며 "결국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에 영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밤 중 날치기 면허발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철도 민영화의 전철"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