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에 출석해 “국정원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에 입법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 원장은 특위에서 “세계의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주장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예산 총액을 국회에 보고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원 예산이 공개되면 모든 활동과 정보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남 원장이 밝힌 거부 이유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업무보고에 출석,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보기관 예산을 보고하는 선례가 없다는 남 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 CIA의 경우 상하원에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비밀 공작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승인을 얻는 것으로 아는데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미국와 선진국 등의 사실관계를 추후에 파악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비밀주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예산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예산 심사 시스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보위에서 어느 단계까지 예산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 법률로 충분하다"고 추가 제도 마련에 반대했다.
남 원장은 직무집행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체개혁안을 통해 밝힌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집행 거부와 관련해선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지적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남 원장은 이날 마련한 자체개혁안이 내부 제도 중심이라 국정원 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야당 특위 위원의 지적에는 "국정원은 인사상 불이익에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또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 처발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이지만, 국정원 직원은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더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체적으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