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여당은 18일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은 우선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시고 5월 국회에서 이른바 ‘칩스 포 코리아(CHIPS for Korea Act)’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안)’ 출범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경우 선단 공정 적용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유럽연합(EU)은 투자비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초당적 협력을 시작했다. 의회는 올 초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생산촉진법)'를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연방 보조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은 여기에 '아메리칸 파운드리(American Foundries Act)'를 추가 발의해 현재 논의 중이다. 중국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공정 기술 보유기업과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500억유로(약 200조원)를 투입해 오는 2030년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에 계속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런 기류는 이달 중순부터 급전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완성차 기업 경영진과 만나 '미국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며 현지 투자를 종용한 직후다.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건 좋은데 임기 내 법 제정이 가능하겠느냐"며 "중견 파운드리 기업과 중소 팹리스들은 그야말로 희망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