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30일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철회했다. 여권내 운동권 출신 인사들마저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나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됐던 혜택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다.설 의원은 지난 26일 범여권 의원 72명과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수혜 대상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면서 “이럴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라고 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0년대에 데모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그게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운동권 훈장팔이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