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무주택자의 소득기준(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을 높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다는 것이다.
홍 위의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6월 시행 예정인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 효과에 대한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 했다.이어 범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17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